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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2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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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10 등록금 인하, 반값 등록금 이행, 등록금 상한제 도입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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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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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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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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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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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대림빌딩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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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기간 |
2009-11-08 ~ 200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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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시간 |
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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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시행 방안’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한 정부의 홍보는 오간데 없고, 등록금 문제의 해결과 매우 멀어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현 정부가 또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분노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11월 8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이행,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요구하는 대회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국가 채무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새 제도 도입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대학생들의 삶을 매우 옥죄는 시행 방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상환을 시작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25년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오간데 없고, 미상환시 4년뒤에 강제 징수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게 수정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환기준소득을 1500만원으로 대단히 낮게 잡고, 상환율은 20-30%로 대단히 높게 잡았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청년들의 부담만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률 10%, 등록금 인상률 3%라는 비현실적인 설계는 이 제도의 안정화마저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학생-학부모-시민대회를 통해 공개된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를 규탄하고, 고등교육예산 대폭 증액,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통한 실질적 등록금 해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는 2010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며, 행사 마지막에는 2010년에는 등록금 인하를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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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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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조민경 간사 723-5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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